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특징
여러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지않은데요 뉴스가 나올때면 처음 들어보는 말도 많구요 그중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이 의원내각제적이라는건지 확실히 아는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겸 여러분께 두 제도의 차이를 알려드릴께요 우선 대통령제는 미연방헌법을 통해 최초규정되었대요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권한을 맡게됩니다 그중에도 집행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권한사항이 아니랍니다 이 구조를 채택한 국가에선 입법부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를 하게되요 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안정성이 확보된다는것과 소수파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할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해요
의원내각제는 영국으로부터 유래된 제도인데요 수상의 선출이 의회에서 이루어지죠 대통령제와는 다르게 집행부가 이원성을 가지고있어요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며 긴밀한관계를 유지하게되요 독재정치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책임정치 실시라는 좋은 점이 존재하고 다수당의 횡포가 있을수 있고 정국이 불안정할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고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하고있죠 부분적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있대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게 가능하다거나 대통령이 국무회의의장이라는 점등을 보면 그렇다고해요 머릿속이 복잡~ㅋㅋ 신문 꼼꼼히 읽어가며 정치 공부좀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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